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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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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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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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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965, 2014. 6. 17.,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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